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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공개 평의 돌입...재판관 격론 예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늘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br /><br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해 의견을 모든 뒤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의견 교환 작업은 선고 직전까지 계속됩니다.<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이튿날. <br /><br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뒤 첫 평의에 착수했습니다.<br /><br />평의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회의인데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평결, 즉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br /><br />헌재 관계자는 변론 뒤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br /><br />평의에서 키를 잡는 것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입니다.<br /><br />강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면, 임용이 늦은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내, 마지막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br /><br />결정문은 강 재판관이 평의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양쪽을 모두 가정해 미리 작성해 둔 뒤, 최종 표결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다만, 강 재판관의 의견이 소수 의견일 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결정문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br /><br />재판관 평의의 제1원칙은 보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br /><br />평의가 열리는 방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돼 있고 재판관들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br /><br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가 걸렸는데 이번에도 약 2주 동안 재판관들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이나 13일로 점쳐집니다.<br /><br />두 달여 동안 달려온 탄핵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헌재의 침묵 속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822052984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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