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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 풀려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 처벌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지고 있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br /><br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br /><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09년 조두순이 저지른 이른바 나영이 사건, 2010년 김수철의 초등학생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br /><br />전 국민이 분노한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때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br /><br />하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지난 2015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모두 3,366명,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5%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br /><br />특히 강간을 저지른 성폭행범 가운데에서도 10명 중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성 매수,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또 가해자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44%,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인 경우도 12% 가까이 됐습니다.<br /><br />이 밖에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성폭행범은 10대와 20대가 많았고 강제추행범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br /><br />YTN 김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11903344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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