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법을 중시하는 무역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br /><br />불공정 무역 행위로 손해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br /><br />김종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무역 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br /><br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국의 통상법을 발동하며 교역국들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미국 정부의 입장은 WTO가 때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효과적 대응 능력을 저해하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등 미국의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을 상대로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한 통상법 301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br /><br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br /><br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해 협상한 뒤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 부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br /><br />우리나라는 1997년 자동차 시장 무역 장벽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양자 합의를 이뤘습니다.<br /><br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적용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br /><br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법을 적용할 경우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소송 등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중국 정부는 "WTO를 핵심으로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개방적인 다자 무역 체계를 유지해야 무역 증진과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30219504242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