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증인 출석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br /><br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면 벌금을 기존 천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했고,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217112120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