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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최종변론 앞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오늘 최종변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br /><br />헌재는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에 반대하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최종 변론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br /><br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br /><br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한 심리와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br /><br />헌재의 방침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재판부 구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가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모아 투표한 것은 위헌이고, '8인 체제'에서 낸 헌재의 결론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br /><br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br /><br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런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이 종착점에 이른 만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국회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탄핵 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br /><br />앞서 헌재도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최종 변론기일을 고지한 만큼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br /><br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친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헌재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br /><br />YTN 김평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700025983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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