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br /><br />[앵커]<br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br /><br />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도 헌재의 출석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br /><br />어제 마지막 변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주요 발언들부터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br /><br />어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모든 소추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권력을 밀접한 인연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 또 그리고 왜곡된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해서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br /><br />사실 인정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요. 양측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의결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br /><br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합했고 또 절차나 내용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 측에서는 엄격한 심리로 충분히 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br /><br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공정성 그리고 절차를 두고도 양측이 모두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br /><br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심판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br /><br />[인터뷰]<br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절차의법을 얘기하는 거죠. 절차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회에서 말이죠. 아까는 세 번째 나왔던 것인데요.<br /><br />그 의결할 때 13개 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투표를 하지 않고 일괄 투표를 했다. 그것은 절차의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각하사유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국회 의결이 전제돼야 되거든요.<br /><br />그것이 소추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추요건에서 절차가 의법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1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하나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809354118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