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박 대통령 측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특검 역시 반박에 나서며, 대면조사 조율을 놓고 불거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br /><br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 권리입니다.<br /><br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만큼,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br /><br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처벌을 목적으로 한 '피의자 입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유영하 / 박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해 11월) :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br /><br />특검 수사 막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유력하다고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기소중지도 말이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선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물론, 특검은 반박했습니다.<br /><br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게 왜 문제냐며,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소추(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질 때 나중에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작 대면조사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br /><br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까지도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421544772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