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수사 기한 연장이 불투명해진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공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br /><br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피부 시술'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br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길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br /><br />현직 대통령은 내외란 죄만 아니면 퇴임 전까지 형사상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따라서 특검은 오는 28일로 수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시한부 기소 중지란 입건된 피의자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때, 기소를 한시적으로 미뤄놓는 걸 뜻합니다.<br /><br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지만, 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몫이 됩니다.<br /><br />앞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br /><br />또 삼성이 제공한 430억대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청와대에서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미용 시술은 김 원장이 시술 대가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밝혀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br /><br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거푸 좌절된 데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결국 검찰에 공을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br /><br />YTN 김태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318453995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