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하야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br /><br />내일과 3월 1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보고 박 대통령이 진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등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br /><br />정치권의 말을 통해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br /><br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br /><br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제 느낌에서는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에 시작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소추위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br /><br />대통령의 하야설에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탄핵을 피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들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br /><br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시나리오를 직접 가정하고 벌어질 일을 옮겼습니다.<br /><br />만약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하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을 '각하' 즉 탄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선고를 합니다.<br /><br />대통령 측이 사퇴 시기는 장차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면서 번복한다면 '탄핵 건'을 재상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br /><br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br /><br />정치권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여러 변수를 놓고 하야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의 말입니다.<br /><br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어제) : 탄핵 소추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br /><br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오늘) :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br /><br />탄핵 심판 조기 하야설이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판단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일부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입니다.<br /><br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최근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41154524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