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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시 퇴근?...'실효성 의문' 시큰둥 반응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4시 퇴근, KTX 조기 예약 할인, 음식업 등에 저금리 융자 등 정부가 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모둠 대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시큰둥한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감까지 나오는 상황을 맞아 정부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동원한 방안은 80여 가지.<br /><br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내 모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제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br /><br />이른바 '칼퇴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 근무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br /><br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소수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무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며 "제조업 교대근무 생산직이나 서비스업에선 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기업 쪽에서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50% 더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br /><br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KTX·SRT 조기 예약 할인 제도에도 실효성 의문이 따라옵니다.<br /><br />25일 전에 예약을 하는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반응입니다.<br /><br />세금 인하를 통해 호텔·콘도 요금을 10% 내리겠다는 방안도 논란입니다.<br /><br />대부분 숙박업소가 고시가격보다 더 낮게 받는 현실에서 고시가격만 내리고 실제 요금은 내리지 않을 경우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br /><br />청탁금지법으로 고통받는 음식점업·화훼업 종사자들에게 연 2.39% 금리로 800억 원의 융자 혜택을 준다는 대책도 효과가 미지수입니다.<br /><br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음식점업, 화훼업 등이 어려운 것은 팔리던 게 팔리지 않기 때문"이며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 빚쟁이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22408305630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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