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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통령 자진 하야설 확산...근거 있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45 Dailymotion

■ 방송 : YTN 뉴스와이드<br />■ 진행 : 나연수 앵커<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br /><br />◇앵커: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br /><br />◆인터뷰: 자진 출석 얘기는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친박 핵심이라고 얘기되는 윤상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등은 자진 사퇴는 있을 수 없다, 끝까지 가서 기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br /><br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은 하야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일축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일정 부분을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청와대와 전혀 사전교감이나 공감대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야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겠느냐를 따져보겠죠. <br /><br />아까 자진출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야도 역시 지지층 결집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게다가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이 최초로 파면당하는 거거든요. <br /><br />그런 점들을 의식한다면 파면보다는 하야가 훨씬 낫죠. 하야가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연금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야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br /><br />그런데 기각을 끝까지 확신한다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판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을 확신한다면 하야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까 말씀처럼 하야와 기각, 인용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텐데 글쎄요, 자진하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청와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자진하야의 문제도 그렇게 녹록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br /><br />하야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각을 당해서 피해자라든지 탄압받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br /><br />하야라는 게 여러 가지 후에 있을 연금 문제나 이런 것, 대통령 예우 문제 이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510364365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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