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br /><br />[앵커]<br />지금 1차 수사기간은 거의 끝나 가고요. 연장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박영수 특검팀. 지금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넘기는 것을 시한부로 중지하는 것을 한다, 조건부 기소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br /><br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사실상 연장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br /><br />[인터뷰]<br />그렇죠. 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고 특검법 연장하는 개정안도 사실은 통과되기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8일 특검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br /><br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있는 동안은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br /><br />기소가 안 되는 거죠. 피고인 박근혜 이렇게 못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시한부 기소중지라도 한 것이 특검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썼다고 봐요.<br /><br />[앵커]<br />수사 기간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장 강한 카드를 쓴 거다?<br /><br />[인터뷰]<br />그렇죠.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입건 안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차피 처벌 안 하니까 조사도 못했고 참고인으로 조사도 못했고 피의자로서는 더더욱 못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이 안 되니까 입건을 안 하고 그냥 일반 검찰한테 넘겨서 나중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든 아니면 자진 하야든 아니면 임기 만료든 어차피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br /><br />왜냐하면 검찰에서 불기소장 만듭니다. 공소장처럼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장 만들어서 기소중지라고 써요. 그러면 거기는 피의자 박근혜라고 써야 되거든요.<br /><br />왜냐하면 기소중지라는 건 피의자인데 이 사람이 소재 불명 또는 다른 이유로 조사받을 수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기소중지라고 하거든요. 기소중지 대상자는 피의자입니다.<br /><br />[앵커]<br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재판에 넘기는 것을 중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br /><br />[인터뷰]<br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현직이니까 우리가 조사는 못해. 하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로 봐. 그러니까 피의자 박근혜로 일단 건을 하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41204051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