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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증거' 정리하며 가속도...8인체제 선고 고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헌법재판소가 남은 증인과 증거 신청을 일제히 정리하며 막판 속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br /><br />대통령 측은 여전히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노리고 있지만, 헌재는 3월 초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탄핵심판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른 '고영태 녹취 파일'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밀월관계뿐 아니라 고 씨가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br /><br />[고영태 / 더블루K 전 이사 :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br /><br />하지만, 헌재는 '고영태 녹취 파일'을 재판정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이미 증거 채택된 녹취록을 충분히 봤고, 녹취 파일은 녹취록과 중복 증거라며 법정 공개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br /><br />재판부는 또, 남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리에 나섰습니다.<br /><br />2차례 증인 채택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 핵심 증인이 아니라며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 4번째 증인 신청된 고영태 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이처럼, 재판부가 증인·증거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면서 이제 남은 유의미한 신문 대상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br /><br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만약) 대통령이 헌재 출석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해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신문 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검찰수사기록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 변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br /><br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에서의 선고를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고, 1명이 유고하면 정족수 미달로 선고할 수 없어 그만큼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헌재 측은 추가 증인이나 증거 채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br /><br />따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022005207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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