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영수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br /><br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불출석입니다.<br /><br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는 는 것은 물론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br /><br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19일 새벽)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br /><br />결국,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를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소명됐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가장 입증이 어려운 게 직무유기를 꼽습니다.<br /><br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br /><br />그럼 에도 직무유기가 인정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br /><br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과 내규에 규정된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br /><br />공무원 인사 개입과 관련한 직권 남용과 감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br /><br />[이규철 / 특검보 :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피의 사실은 4가지 죄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br /><br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특검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10020409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