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br /><br />[앵커] <br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그리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심하고 있다는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네 가지 혐의. 크게 앞서 한연희 기자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혐의 중에서 가장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어쩌면 치명적으로 보이는 힘의,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br /><br />[인터뷰] <br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한 가지 사실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개의 사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인사개입을 하고 부당하게 좌전을 지시한다거나 퇴직을 강요한 여러 가지 인사개입 사실이 확인이 되고 유죄가 되고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앵커] <br />아무래도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br /><br />[인터뷰] <br />실제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br /><br />특히 인사 개입 문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직원들 5명을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해서 좌천성 인사의 내린 것은 굉장한 절차적인 위반, 위법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br /><br />[기자] <br />제가 보기에는 특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내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그 부분을 법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찰 대상에는 수석비서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br /><br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법에 따라서 감찰을 하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또 경찰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건 사법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원이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 />[앵커] <br />그렇죠. 게다가 그 대상도 최순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111002812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