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br /><br />[앵커]<br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br /><br />살펴보도록 하죠.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장이 기각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br /><br />[인터뷰]<br />일단 어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단 민정수석이잖아요.<br /><br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계속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br /><br />[앵커]<br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다?<br /><br />[인터뷰]<br />네. 업무 범위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사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 뿐이다.<br /><br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입증이 곤란한데요. 쉽게 말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알고서도 이 부분이 입증하기 힘든 거예요.<br /><br />[앵커]<br />알았는지 몰랐는지 옆에서 찾아낸다는 게.<br /><br />[인터뷰]<br />우병우 수석이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한 것 같잖아요. 최순실 씨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둘이 안다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무언가 그다음 고리를 푸는데 이 고리를 깰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br /><br />[앵커]<br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최순실을 알 것 같은 정황은 많은데 딱 드러나는 건 없었잖아요.<br /><br />[인터뷰]<br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가 무언가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나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대포폰 통화내용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잖아요.<br /><br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지인이라고 실토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안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211015948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