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올해 최대 1,5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유력 대선 주자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실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br /><br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8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br /><br />게다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br /><br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여러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br /><br />그러나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올해 1,5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br /><br />따라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해 주저하던 강력한 대책들이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유력 대선 주자들도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책 강화를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br /><br />검토되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핵심은 현 정부가 지난 2014년 전격적으로 완화했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강화입니다.<br /><br />DTI의 경우 OECD 주요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을 정도로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br /><br />[송인호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실장 : LTV와 DTI 규제의 정상화와 강화를 통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부실 위험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 이후) 신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br />그런데 이 대책만 갖고는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br /><br />따라서 이번 대선 정국에서는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소득 보장 방안 등 여러 후속 조치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21805213558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