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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보이는 탄핵심판, 막판 변수는 3가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오는 24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서 탄핵심판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br /><br />심리 지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판 변수는 여럿이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br /><br />먼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가 공개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br /><br />'중대 결심'이라고 밝힌 대리인단 전원 사퇴도 가능한 선택이지만 막상 쓰기엔 위험 부담이 큽니다.<br /><br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등 거물급 인사를 추가로 선임해 몸집을 불린 상태에서 전원 사퇴하면, 오히려 노골적인 심리 지연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전원 사퇴를 반론권 포기로 판단하고 재판부가 바로 심판 진행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br /><br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접 출석은 막판 지연 전략으로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br /><br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16일) : (대통령 출석 여부 논의된 게 있나요?) 이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 날짜가 정해졌으니까요.]<br /><br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는 것이 불가피합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더라도 평의나 결정문 작성에 속도를 내면 선고 일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905302819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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