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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잇단 무죄…지워지지 않는 낙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 이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돼 평균 5~6개월의 구치소 생활까지 했는데, 누명을 벗었지만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br /><br />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br />[기사]<br />죄를 지었다면 형벌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br /><br />재산과 학벌, 지위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같은 옷, 같은 신발 차림으로 좁고 어두운 방에서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br /><br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입니다. <br /><br />하지만, 여기 갇힌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br /><br />어디엔가는 분노와 억울함에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죄 없는 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br /><br />[사례자 : 죄 안 짓고 들어 온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팔딱팔딱 뛰어요. 잠도 못 자고]<br /><br />[사례자 : 잠을 며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1분도 못 잤어요. 며칠간.]<br /><br />[사례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국가에 정말 손해를 끼쳤나? 내가 사적으로 이득 취한 게 있나?]<br /><br />[사례자 : 허위 진술을 한 자료를 근거로 저를 구속하고 그렇게 되었죠. 보름 만에 집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면서.]<br /><br />[사례자 :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br /><br />가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br /><br />차가운 바람도,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변한 것이 없지만, 이 남자의 인생만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br /><br />[피고인 : 직장도 다니다가 이제 사건이 연루 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고 복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br />2년 동안 지금 거의 소위 말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죠.]<br /><br />우석하 씨는 인생의 황금기 25년을 조국에 바친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br /><br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친 건 2년 전.<br /><br />[사례자 : 갑자기 월요일 아침 7시에 찾아와서 체포 영장을 들이밀면서 우리 집안 다 뒤져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다가져가고 불려가서 그날부터 못 나왔죠. 그게 시작이에요.]<br /><br />퇴역한 뒤 입사한 방산 업체에서 무기 수리대금을 부풀린 사건이 터졌는데, 우 씨 등 예비역 군인 3명이 구명 로비를 벌인 공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br /><br />수사의 주체는, 당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뒤 시작된 범정부 방산비리 합동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92250065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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