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br /><br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며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차명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특검이 행정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도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br /><br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심문이 진행됐는데, 양측 모두 공방이 치열했다고요?<br /><br />[기자]<br />특검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120여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두 사람이 은밀하게 연락한 핵심 증거가 청와대에 있는 게 확실한 만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br /><br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보면 휴대전화는 집행 못 한다며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br /><br />행정소송법을 보면 행정처분에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하는데,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과 청와대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 측은 주장했습니다.<br /><br />특검 측은 국가기관이더라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국민과 동등하다고 볼 때 적법하게 압수수색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대면 조사나 다른 검증 방법도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대응했습니다.<br /><br />[앵커]<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좀 더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과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br /><br />[기자]<br />오늘 결과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br /><br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br /><br />당초 오는 28일로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br /><br />재판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검토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결정은 일러도 내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재판부는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여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514071675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