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중단을 결정한 1심 결정을 인정했습니다.<br /><br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옳다며, 판사 3명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법정에서 보자.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대법원 상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앞서 현지 시각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미 전역에서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미 법무부가 이에 반발해 항고심을 신청했습니다.<br /><br />연방항소법원은 '反이민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몇 달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명령 이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중단됩니다.<br /><br />김기봉 [kgb@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1008525235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