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br /><br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허용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항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br /><br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지, 아니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항고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요.<br /><br />항고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br /><br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을 관활하는 재판부로,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힙니다.<br /><br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음에도 이번 항소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다.<br /><br />재판부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고,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이번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습니다.<br /><br />[앵커]<br />트럼프 정부 측,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br /><br />[기자]]<br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맞서, 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펼쳐왔는데요.<br /><br />이번 항고심에서 정부 측이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아직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지금 워싱턴DC는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어서, 내일 오전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이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행을 재차 예고했습니다.<br /><br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 反이민 행정명령의 파장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1009065032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