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br /><br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지, 아니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항고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샌프란시스코에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린 걸립니다.<br /><br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을 관활하는 재판부로,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힙니다.<br /><br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법원의 성향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색채가 뚜렷한 지역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입니다.<br /><br />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이번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습니다.<br /><br />앞서 양측은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br /><br />정부 측이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소송전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br /><br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이행은 계속 중단됩니다.<br /><br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100833495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