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br /><br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가 정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전례가 없는 소송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고심하던 특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br /><br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br /><br />[홍정석 / 특검 부대변인 :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구하면서, 저희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br /><br />특별검사가 원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피고인 전례 없는 소송으로, 특검이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br /><br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관저와 수석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특검을 막아섰습니다.<br /><br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br /><br />법원에서도 특검의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br /><br />1차 수사 기한과 영장 만료 일자가 오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쯤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특검은 또 아직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018361280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