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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3월 9일 선고 관측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br /><br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3월 9일이나 그 다음 주쯤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증인 신문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주요 증인은 대부분 신문을 마친 만큼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br /><br />22일 16차 변론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23일에 양측의 주장 정리 문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오는 24일 최후 변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br /><br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br /><br />헌재가 주로 목요일 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3월 9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br /><br />[이춘석 /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 9일) : (앞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우리 헌재도 중히 하고 있다….]<br /><br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br /><br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 한 번 정도 변론이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br /><br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9일) : (국회 측이 2월 14일까지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그거는 의뢰인인 피청구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br /><br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재판이 더 잡히더라도 3월 13일 당일까지만 평결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인 체제의 이름으로 결정문이 작성됩니다.<br /><br />이럴 경우, 선고 시점은 3월 16일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br /><br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 방침보다는 좀 늦어지지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낸 결론이 선고되는 것이어서 헌재로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br /><br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 등의 극단적인 돌발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가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적어진 만큼 탄핵심판은 3월 초·중순 선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br /><br />YTN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207054976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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