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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명령' 항고심 심리 시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트럼프 행정부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br /><br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항소를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상대 측인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변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br /><br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 변론은 전화 변론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양쪽에 배정된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씩 진행됐습니다.<br /><br />항소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미 전역에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이번 판결에서 지면 대법원 상고를 당연히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하지만 입국 금지 기간이 행정명령 발동으로부터 90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2심에서 또 연방 정부가 패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입국 금지 기간이 먼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김기봉[kgb@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0809550777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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