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br /><br />원고와 피고는 각각 '위헌'과 '국가 안보'를 피력했는데요, 항고심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미 전역에서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br /><br />[제임스 로바트 /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 :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해 이 나라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br /><br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정부를 대리해 곧바로 항고를 신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br /><br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1차 서류 제출에 이어 본격적인 심리 절차인 구두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br /><br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전화 변론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정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명령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br /><br />[오거스트 프렌츠 / 정부 측 대리인 : 2015년과 2016년에도 상하원과 행정부는 이 7개국이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br /><br />상대 측인 워싱턴 주는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反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월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br /><br />[노아 퍼셀 / 워싱턴 주 법무차관 : 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단지 해당 7개국 포함 무슬림 국가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br /><br />항고심 판결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항고심을 맡은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br /><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지면 대법원 상고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입니다.<br /><br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 행정명령은 유명무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081127297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