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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초 선고 좌우할 '대통령 출석'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시기는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br /><br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느냐가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현재 헌재의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예정돼있습니다.<br /><br />관례대로라면 곧이어 최종 변론기일이 열리지만 문제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 의지입니다.<br /><br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7일) :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증인 추가 신청 가능성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br /><br />하지만 나올만한 증인들이 모두 나와 신문을 한 만큼 '시간 끌기'용 증인 채택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br /><br />만약 원하는 만큼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이라고 표현한 전원 사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br /><br />하지만 헌재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리인단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무엇보다 관심사는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 22일 이후에 박 대통령이 직접 대심판정에 나올지 여부입니다.<br /><br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출석은 법에 규정된 선택권이라면서 일단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br /><br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원할 경우 헌재는 출석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 22일 이후에 변론 기일이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선고 시기도 3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대통령 출석의 유불리에 대해선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여론 반전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청와대 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822005724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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