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br /><br />[앵커] <br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과 청와대가 일정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일단 내일은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내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모레 한다는 얘기입니까?<br /><br />[인터뷰] <br />그건 아니고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미뤄진 게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측에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이나 형법에는 수사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지만 수사 시기나 장소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br /><br />그런데 아무 중요하지 않은 수사 시기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실제 누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특검 수사를 받기 싫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br /><br />[앵커] <br />특검이 오늘 정례브리핑을 했는데 일정조차 내일인지 모레인지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br /><br />[인터뷰] <br />아마 대통령 측하고 특검이 협의 과정에 비밀을 유지하자, 이런 데 협의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특검이 합의를 해 준 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나 장소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br /><br />따라서 이걸 비밀로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예우는 해야 되지만 특혜는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소환 시기나 이거는 당연히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내용만 비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그런 합의를 해 준 자체를 비판합니다.<br /><br />[앵커] <br />그리고 연락한다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 연락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열리는 12차 헌재 변론이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br /><br />고영태 씨는 형사재판에는 나오고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br /><br />[인터뷰] <br />저는 이걸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검사가 신청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전문증거 배제 법칙이 엄격히 적용돼서 고영태 씨가 증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818125918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