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br /><br />[앵커]<br />2말 3초라는 말이 흔히들 많이 이용하는 말이었죠.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말은 제외되는 거죠. <br /><br />[인터뷰] <br />2말은 일정상 불가능해졌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재판관들이 12월 9일에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바로 그날부터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고 해서 거의 명절 연휴, 휴일 없이 지금 두 달을 빽빽하게 달렸습니다.<br /><br />그 결과 10차 변론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월 22일까지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한 13차 변론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 이상, 15차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가면, 그리고 최후 변론이 있게 되면. 변론은 끝이에요. 그다음은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역할이에요.<br /><br />평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평결,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확정할 때 그때가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2주를 당겨서 열흘 동안 판결문 작성에 굉장히 매진을 한다 하더라도 3월 9일이 아주 빡빡한 일정이에요.<br /><br />목요일이니까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목요일이 아닌 날 선고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3월 10일에 할 수도 있고 3월 5일에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쯤을 봤을 때는 아주 일정이 빡빡한 거죠. 문제는 처음부터 헌법재판관들은 주심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속성, 공정성 중시하겠다.<br /><br />속도는 재판관들을 국민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과로가 극에 달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입장입니다. 아직도 공정하지 않다, 더 다뤄야 할 증인이 있다고 더 추가하는 경우에 헌재가 뻔히 13일을 넘어갈 것을 예견하고 일정을, 변론을 더 늘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헌재의 판결인데 신속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br /><br />[앵커] <br />지금 저희들이 다 보도해 드린 만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3월 13일이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주어진 시간, 22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고요.<br /><br />그러면 정말 짧은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증인신청을 했고 8명, 꽤 많...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081239036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