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br /><br />그런데 지난 2014년 정부가 바꾼 고시 하나가 방역에 빈틈을 만들고 피해 확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사상 초유의 달걀 수입 사태.<br /><br />이번 AI가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을 강타하면서 달걀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br /><br />왜 산란계 농장에 피해가 집중된 것일까?<br /><br />취재진은 지난 2014년 개정된 하나의 고시 규정을 주목했습니다.<br /><br />당시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방역 요령을 일부 변경했습니다.<br /><br />이전까지 발병 농가 주변 3km 안에서 생산된 달걀을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공용으로 쓴다는 전제 아래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쪽은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한 닭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과 상충되는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말 AI가 퍼지자 일정 지역 안에서 가금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모두 제한하는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br /><br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동중지명령은 내려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br /><br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농식품부 혼자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도 포함되고 소비자 단체도 포함이 되고 교수들,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이 이 시점에 제일 좋겠다고 정해서 하는 거예요.]<br /><br />동시에 달걀들은 앞서 변경된 고시에 따라 이동중지명령이 풀릴 때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br /><br />[달걀 유통업자 : (이동제한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면 정부에서 언제 (달걀) 반출하라 이렇게 지침이 옵니다.]<br /><br />[산란계 농장주 : 570m 떨어진 (농장에서 AI가) 발병했는데 우리 농장 달걀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요.]<br /><br />공교롭게도 AI는 잡히지 않고 점점 퍼져나갔습니다.<br /><br />산란계 농가의 닭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 백만 수 넘게 키워지고 있어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김정수 /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농학박사 : 산란 환경 자체도 공장식, 밀식한 상태에서 알만 낳는 형태로 스트레스로 인한 취약성 부분, 그다음에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507070951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