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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패소' / YTN (Yes! Top News)

2017-11-15 22 Dailymotion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낸 부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어머니 A 씨는 지난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자, 아들 부부의 아파트 현관을 부수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br /><br />이어 아들에게 지원한 유학비와 보험 수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데 이어,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아들 출생 시로 소급해 끊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부부와 아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계속됐고, 양측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관계 유지가 A 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52206527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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