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데 이어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해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긴급 요청을 항소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국제부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br /><br />反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금지해 달라는 긴급요청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죠?<br /><br />[기자]<br />지난주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이에 즉각 항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제9 연방 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反 이민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br /><br />대신 항소법원은 항고심을 판단하기 위해서 '反이민 행정명령이 왜 필요한지' 법무부의 주장을 추가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등 '反 이민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당분간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br /><br />[앵커]<br />그런데 '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죠?<br /><br />[기자]<br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쉽게 거둬들일 것 같지 않은데요.<br /><br />결국, 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2심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법정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며 적어도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미국에서는 3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가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일부 주 정부는 일시 중단을 명령했었고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했었습니다.<br /><br />이후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1년이 소요된 전례가 있습니다.<br /><br />[앵커]<br />시애틀 연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요?<br /><br />[기자]<br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닐 고서치 지명자는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데요.<br /><br />공석 1년 만에 지명된 9번째 대법관 후보입니다.<br /><br />현재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따져보면 보수와 진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061601241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