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br /><br />[앵커]<br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했던 걸까요. 법원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br /><br />박 대통령을 향해 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br />안녕하십니까? 뭔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백 변호사님은 기각을 예상하셨습니까?<br /><br />[인터뷰]<br />사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얼마큼 수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br /><br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 <br /><br />그런데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 지금 18시간 정도 고심을 하다가, 영장 발부 여부가 이렇게 길게 사실 시간을 지체하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br /><br />수사 내용이 워낙 복잡했고 이번 건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에서도 4명의 검사가 들어갔었고 변호인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br /><br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일단 특검팀에서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단 법원 판단으로는 아직은 대가 관계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br /><br />또 하나의 단면은 정말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를 또 하나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br /><br />[앵커]<br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원칙론자다.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법리를 따지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거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도 거의 4시 가까이에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br /><br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조문을 따지면서 양쪽이 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91238396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