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br /><br />LA 연방법원 등이 반이민 행정 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br /><br />안소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LA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도 입국을 거부당한 예멘 출신 28명이 낸 집단 소송 결과입니다.<br /><br />안드레 비오테 LA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또 이들에 대한 송환 금지 결정과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앞서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뉴욕 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 대상 국적 입국자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br /><br />보스턴과 시애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도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br /><br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反 이민 행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판결은 아닙니다.<br /><br />다만 향후 비슷한 소송 사례의 판례가 되고, 대통령 행정명령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던져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연방법원들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극단적인 입국 심사는 필수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br /><br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021450402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