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 절정을 향하는 가운데 청구인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br /><br />양측의 공방 속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꺼내 든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br /><br />박한철 소장이 내걸었던 신속성을 빼고 대신 엄격성을 넣은 것입니다.<br /><br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br /><br />이 재판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갈수록 고조되는 청구인 측과 대리인단의 신경전에 재판부가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br /><br />실제로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은 탄핵심판 변론을 치를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br /><br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대놓고 시간 벌기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원사퇴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으름장을 놨고,<br /><br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지난 1일) : 검찰 조서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조서 재판의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피청구인 측에는 둔한 부엌칼 주고 진검승부 하라는 겁니다.]<br /><br />국회 측은 대통령은 국가 기관인 만큼 탄핵 심판에서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며 탄핵 근거를 보강한 추가 서면 제출로 맞대응했습니다.<br /><br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 1일) :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피청구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도 신청해서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도….]<br /><br />문제는 양측이 탄핵심판의 쟁점과 본질을 뒤로 한 채 신경전 공방에 매달리면서 심판 방해 요소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br /><br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이나 사퇴 언급은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고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br /><br />또, 국회 측이 국회 동의 없이 탄핵사유를 바꾼 것 역시 절차를 무시한 것인 만큼, 대통령 측의 대응논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br /><br />이처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실제로 가능할지, 양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며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피할 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305212981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