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김 전 실장 등과 공범으로 규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br /><br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만 해야 하는데, 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특검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특검의 결론에도 법원이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br /><br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또, 대통령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직권을 남용해 문예 기금 지원 심의 과정과 도서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br /><br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빠져나가려던 김 전 실장의 몸부림이 좌절되면서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321503275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