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겼습니다.<br /><br />황 대행의 선택에 압수수색 성사 여부가 달린 셈인데,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br /><br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군사상 시설이란 이유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니, 청와대 문을 강제로 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br /><br />특검은 장기간 법리 검토 끝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경내에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br /><br />청와대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소송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불가능해, 일본 등 해외사례까지 검토하며 마련한 고육책입니다.<br /><br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두 명(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해외 사례를 검토했습니다.]<br /><br />특검과 청와대의 강대 강 격돌이 잠시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은 황교안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br /><br />물론 황 대행이 전격적으로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경내 강제 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br /><br />그러나 황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br /><br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된 전례가 없는 데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사 출신의 황 대행 역시, 청와대와 법률적 판단이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br /><br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br /><br />결국,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을 것인지, 특검의 선택이 남게 될 전망입니다.<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407020961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