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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수사대상 아니다" 이의제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를 두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br /><br />자신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특검은 이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br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 전력으로 이른바 '법률 미꾸라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br /><br />그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 끝에 결국은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br /><br />그러자 이번엔 자신의 주특기인 법을 들고나와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자체에 딴지를 걸었습니다.<br /><br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겁니다.<br /><br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하지만 특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br /><br />특검법 2조에 따라, 명시된 수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또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br /><br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 했습니다.]<br /><br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함께 범행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br /><br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 전 실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이의 신청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48시간이 되는 오는 3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br /><br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12204435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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