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br /><br />특히 정부의 개편안이 야 3당이 내놓은 개정안과는 거리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br /><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 가입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려가자는 것입니다.<br /><br />반면, 지난해 야 3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과 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br /><br />[김광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정부 개편안의 속도가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중심의 국민 통합적인 일원화된 부과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br /><br />야당들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의 소득 범위도 넓혔습니다.<br /><br />국민의당은 2천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 포함했습니다.<br /><br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br /><br />또, 한 번에 소득 일원화로 가면 연간 4조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특히 은퇴 고령자가 대부분인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보험료가 올라가는 계층의 부담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손실 문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br /><br />이번 개편안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br /><br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게다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와 여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하반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br /><br />YTN 김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2317414026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