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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PP 탈퇴 실행...한미 FTA도 사정권 / YTN (Yes! Top News)

2017-11-15 43 Dailymotion

[앵커]<br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입니다.<br /><br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100일 계획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한미 FTA도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서명은 '취임 100일 계획'에 따른 행동입니다.<br /><br />다음 행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입니다.<br /><br />한미자유무역협정은 100일 계획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공정 협정은 철회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입니다.<br /><br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압박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br /><br />한미FTA 폐기라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수출은 15조 3천억 원이 줄고,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12만7천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br /><br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보복이 현실이 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br /><br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br /><br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1.5% 감소하고 이는 약 2조2천억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br /><br />중국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압박은 환율조작국 지정입니다.<br /><br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에 올라있습니다.<br /><br />지난해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가운데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등 두 기준에 해당했지만, '지속적 일 방향 시장개입' 조항은 비껴갔습니다.<br /><br />하지만 중국은 '대미 흑자' 요건 하나만 적용되고 있어 중국이 지정되면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br /><br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받게 된다면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2406402183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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