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br /><br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국회가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서 시작된 대규모 촛불집회.<br /><br />사실상 87년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알렸습니다.<br /><br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br /><br />국회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br /><br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br /><br />4년 중임제는 기존 5년 단임제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입니다.<br /><br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임기가 4년으로 끝나고 좋으면 8년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br /><br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교수 : 자치 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권력의 재조정과 지방 권력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이 됩니다.]<br /><br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br /><br />다음으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총리를 두고 국회가 내각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br /><br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와 동시에, 임기 말 레임덕 등의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있습니다.<br /><br />[송석윤 / 서울대학교 교수 : 현실은 국민대표인 의회가 입법권도 행사하고 정부도 구성하는….]<br /><br />하지만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br /><br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도가 이원집정부제입니다.<br /><br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구조입니다.<br /><br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br /><br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분산한다는 분권의 의미가 있고, 국민에게 익숙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12105021364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