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br /><br />[앵커] <br />오늘 새벽 4시에 그동안 굉장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두 사람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br /><br />[인터뷰]<br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차관을 통해서 강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을 합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었고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의심스러웠어요.<br /><br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김기춘 실장이 아마 몸통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윤선 장관으로서는 수행한, 그걸 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강력히 부인을 했고 사실 그게 조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 작성하고 본인이 이걸 갖다가 용인했다, 이건 몰라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체계가 이상했던 게 어떤 실세한테서, 실세로 실세로 계속 실세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김영한 민정수석, 직속 상관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 바로 김기춘 실장하고 통했거든요.<br /><br />거기에 대해서 김영한 수석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암이 악화돼서 결국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 때문에 신동철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조윤선 장관의 개입 정도가 얼마인지를 저는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br /><br />그래서 영장 발부가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발부된 걸로 봐서는 영장발부 판사로서는 그 소명이,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는 조윤선 장관의 개입이 충분했다. 그 소명이 충분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br /><br />[앵커] <br />두 사람의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이었거든요. 그동안 법망을 잘 피해다녔던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 상당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속이 되었거든요.<br /><br />[인터뷰] <br />그런데 법꾸라지니 법리싸움이니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냐 사실의 인정 문제죠. 이건 꼭 특검이 안 하고 경찰이 해도 충분한 싸움이고요. 그 때문에 법리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2114370691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