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br /><br />자칫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미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br /><br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는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br /><br />[도널드 트럼프 / 美 공화당 대선후보 (지난 9월) : 일본,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트럼프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br /><br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내정자가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방위비 인상을 반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br /><br />먼저, 우리나라 국방비가 201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35%로 미국 동맹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점과,<br /><br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트럼프 정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반대 논리에 집착하다가 자칫 한미동맹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창의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카투사 인건비나 부동산 임대료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지출 증가 없이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 예입니다.<br /><br />또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수조 원 규모로 1조 원 이하에 불과한 방위비 분담금에 비해 훨씬 큰 액수라는 점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11320250616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