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br /><br />[앵커] <br />최순실 씨 3차 공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보와 최순실 재판 분석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22시간 조사를 받고 회사로 갔죠.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특검에서는 피의자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br /><br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무슨 직권남용죄에 피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밝힌 거죠. 이런 배경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요.<br /><br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건 2015년 7월 10일인데 그 이전에 이미 최 씨의 측근인 대한승마협회의 박원오 전무가 삼성에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서를 이미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br /><br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서로가 대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br /><br />[인터뷰]<br />영장 청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민감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사정이 안 좋은 국민연금을 지금 건드리게 되거든요.<br /><br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저는. <br /><br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유죄를 특검이 거의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1, 2%만 있으면 참 구속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br /><br />더군다나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대부분 찬성을 했고 유일하게 헤지펀드인 엘리엇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으로 특검에도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뇌물죄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건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그 뇌물이 제3자 뇌물이냐.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해가는 수사인데 제3자 뇌물이냐 그냥 뇌물이냐. 어느 쪽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br /><br />[인터뷰]<br />지금 특검에서 직접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br /><br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314001758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