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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불황에도 세수 호황...24조 원 더 걷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국내 경기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의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br /><br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세방지 노력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br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내 경기는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 호황을 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br /><br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정부의 국세수입은 230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br /><br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7조 원 이상씩 더 걷혔습니다.<br /><br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br /><br />법인세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폭을 줄이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br /><br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br /><br />국세청이 개발한 납세정보화시스템인 '엔티스(NTIS)'도 세수 증대에 큰 몫을 했습니다.<br /><br />엔티스는 세수와 관련한 갖가지 빅데이터를 축적한 뒤 납세자에게 신고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통보합니다.<br /><br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사전에 통보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금을 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br /><br />올해는 세수가 작년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br /><br />경기 불황 속에 세수가 늘어난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br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108443784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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