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인데요,<br /><br />'태완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하게 됐는지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 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합니다.<br /><br />태완이는 49일간 투병하다 끝내 숨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br /><br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쳐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이 '태완이법'이 이번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br /><br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해 2월 만료돼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것입니다.<br /><br />공소 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학적이고 다각적으로 재수사를 함으로써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br /><br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br /><br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 짧은 생을 마감한 태완이의 죽음이 16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과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br /><br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11118465791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