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br /><br />[앵커] <br />법률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앵커] <br />뇌물죄 피의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사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굉장히 중하게 다루죠. <br /><br />왜냐하면 뇌물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자도 일반적으로 구속을 많이 하고요. <br /><br />뇌물을 받은 사람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br /><br />[앵커] <br />워낙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경제가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br /><br />지금 엄청난 경제에 대한 비관, 빨리 어떻게 보면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사실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에 하나라도 신병처리가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br /><br />더군다나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전략실에서 이 뇌물과 관련해서 주도한 인물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랄지 장충기 차장을 비롯해서 삼성의 어떤 수뇌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br /><br />만약에 그 수뇌부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의 임원진이 완전히 공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br /><br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br /><br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어두고 있다는 자체는 꼭 구속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불구속하겠다는 의미도 아닌데 만약 불구속하게 되면 재벌가 죽이기라고 특검이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br /><br />특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특검의 이제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그래도 구속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br /><br />[앵커] <br />경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213562390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