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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몇 살로 해야 하나...65세 vs 70세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Dailymotion

[앵커]<br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br /><br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노인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br /><br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5년 전부터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br /><br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을 들 수 있습니다.<br /><br />70년 당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62.3살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82.1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br /><br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65세 노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5년이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br /><br />노인 인구의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br /><br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처럼 수급 연령을 65살로 유지하면 2024년에 수급자가 2014년보다 무려 218만5천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br /><br />결국 노인 복지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나기 전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br /><br />노인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일 경우 2050년 노인 인구비중이 37.4%에서 29.7%로 낮아지고 생산인구 비중은 52.7%에서 60.3%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은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지만 고령자에게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 /><br />YTN 이양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90804064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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