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리 국민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1위로 정권을 꼽았습니다.<br /><br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br /><br />사실상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이를 내세워 특정 인맥을 만들고 수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br /><br />김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한 명입니다.<br /><br />주된 역할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인데요.<br /><br />이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br /><br />쉽게 말해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사안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br /><br />문제는 조율을 넘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br /><br />[김경수 / 변호사·전 대구고등검찰청장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취임사나 퇴임사에서 언급이 거의 빠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근본적으로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검찰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br /><br />[박범계 / 국회의원·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의 중의를 모아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사실상의 검찰인사들이 완전히 장악됐고….]<br /><br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승진, 소위 영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br /><br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 수첩 사건 수사를 맡아 정권에 부담되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 상당수가 이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br /><br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br /><br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쪽에서는 법 집행 또는 정의의 왜곡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상호 공생의 관계가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br /><br />대통령을 등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705001050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